반응형 전체 글5 론스타 사건 정리 쉽고 간단한 설명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3000억원 배상하라 판결) 론스타 게이트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얼마 전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론스타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했는데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론스타 게이트 10년만에 종결 31일 우리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에서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한화 약 2025억원입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라고 합니다. 선방한 것일까요? 정부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피 같은 세금으로 배상해야 할 것 같아 개.. 2022. 9. 2. 2023년 예산안 발표 간략 정리[성장보다 분배에 초첨 맞추어 섭섭하고 아쉽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2% 늘린 639조입니다. 추경 대비 6%를 감축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정책을 건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 모습입니다. 이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무엇이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8월 29일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29일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지출을 늘려 재정건전.. 2022. 9. 2. 알약 랜섬웨어 오류 조치방법 (윈도우10 안전모드 부팅-알약삭제)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이스트시큐리티의 알약 랜섬웨어 차단 알림 현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알약이 윈도 메인 시스템 메인 프로세스 파일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 메시지를 표시하는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랜섬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재부팅하거나 삭제하면 컴퓨터가 꺼집니다. 이때 포맷할 필요는 없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알약을 삭제하고 재부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컴퓨터를 포맷했거나 랜섬웨어 차단 알림으로 이미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약 랜섬웨어 차단알림 이날 공개용 알약이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고 착각해서 알림 메시지를 보냈고 컴퓨터가 계속 아래 화면처럼 다운되어 포맷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트시.. 2022. 9.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영업제한과 금지로 매출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운영됩니다.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 : 고금리>저금리 대환 지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를 위해 30조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며 부.. 2022. 8.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