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얼마 전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론스타에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했는데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론스타 게이트 10년만에 종결
31일 우리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에서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한화 약 2025억원입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라고 합니다. 선방한 것일까요?
정부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피 같은 세금으로 배상해야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모범납세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로써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게이트는 이렇게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을까요?
1955년 론스타 펀드회사 설립
론스타 펀드는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그 무서운 사모펀드 기업입니다. 2000년에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려고 해외자본을 유치했다고 해요. 그때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고요. 방크가 은행일 테니 은행을 쓰지 말아야 하지만 편의 상 썼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정상화를 우리가 다 못하니까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으 줄줄이 부실화되며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한 추가 증자에 코메르츠방크도 우리 정부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사겠어요. 다 거절합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손 들다. 하지만 원칙은 안된다
외환은행을 모두 사지 않겠다고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거절한 가운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은행법 상 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만 살 수 있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결제은행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다른 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를 만들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과반의 지분을 인수하다
그래서 금감원이 외환은행에 BIS비율을 보내라고 했고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행장이 우리 외환은행은 BIS가 6.16%라는 문서를 보내옵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2003년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합니다. 2003년 8월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합니다.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5조원 가량을 벌어들이다
이후 2007년 다른 은행들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지연되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 9157억 원에 넘기면서 론스타는 2조 5천억 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입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났겠지요. 그뿐 아니라 구조조정 통해서 주주배당 등으로 5조 원까지 벌어들였지요.
론스타는 정부가 승인해 줬으면 더 좋은 조건에 매각했을 것이라고 하다
론스타는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도 2007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HSBC에 매각을 못했었던 것을 트집잡아서 우리 더 돈 벌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아서 더 좋은 좋건에 매각할 수 없었다며 5조 1480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사는 세상이네요.
다시 2022년, 우리 정부가론스타에게 3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다
우리 정부는 여러가지 대응을 해왔습니다.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1조 1668억 원만 달라며 협상을 청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하며 국제적인 사건이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게이트의 의문점
왜 그렇게 서둘러 해외 자본에 우리나라의 은행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정말 IMF는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심각하긴 했던 것 같다. 왜 당시 외환은행장은 BIS를 그렇게 6프로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예외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의 소중한 은행을 해외 사모펀드 기업에 팔아야 했던 것일까.
무엇보다 론스타 이 대단한 놈들. 5조를 벌어놓고서는 더 달라고 땡깡을 피우다니 진짜 대단하게 돈 버는데 이골이 난 기업이다. 진짜 사모펀드 회사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블랙머니라는 영화의 소재였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블랙머니나 봐야겠다. 정부는 빨리 이의 제기하고 관련자들 빨리 소환해서 명명백백히 그때의 일을 밝히자. 그리고 교훈 삼아서 이런 일 안 생기게 잘하자. 세금 3000만 원도 아니고 3000억 원이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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