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2% 늘린 639조입니다. 추경 대비 6%를 감축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정책을 건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 모습입니다. 이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무엇이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8월 29일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29일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지출을 늘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경기 활성화 등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 모습니다. 해당 자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로 지출의 구조조정을 했네요.
주요 국정과제
주요 국정과제를 보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을 올해 27조에서 31조로 늘린 것이 눈에 띄고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 인상 했습니다.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정상 거처 이주 이사비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눈에 띄네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예산도 올해 23조에서 26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투석을 하고 있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은 있네요. 지원 내용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제발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세는 곳 없게요.
반도체가 난리이긴 한가 봅니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한국 관광의 해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정책입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외국인들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백신 구매라... 누가 맞을까요. 저는 백신 맞고 한 달 만에 코로나에 걸려서 백신은 이제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감기 수준으로 인식이 될까요. 차리라 감기도 확진율이 공개가 되던지 말입니다.
생애주기별 2023년 예산안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도 올해 6조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지만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가구는 월 35만~70만 원 부모 급여를 신설했네요. 이는 2024년부터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희귀 질환 아동의 의료비 지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이런 사람들이지요. 학대아동 쉼터와 전담 의료기관은 제발 실효성 좀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기존 공약인 10년 1억에서 5년 5천만 원으로 지원사항이 반토막이 된 점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는 회사에서 나가기 싫어도 꾹 참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중장년들을 위한 지원도 있지만 제가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가 너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이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전담 요양시설 신축은 8개소라고 하는데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는 정말 일단 걸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기에 국가에서 해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돈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이렇게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다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또 추경을 편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빚더미에 앉도록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기는 부양하는 정책을 더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는 듭니다.
경기부양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사회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면 이 또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산계층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5년간도 그런 감정을 계속 느꼈었는데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을 팍팍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복지로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주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 세금이 더 팍팍 징수되면 더 좋은 것인데 제자리걸음이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세부 정책들이 나오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체적인 중점 투자가 성장보다 분배에 맞춰져 있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같은 정책도 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아예 힘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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